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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음주운전3회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경우로, 법적으로 상습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 초범이나 2회 적발과 달리, 3회부터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특히 10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기본적으로 선고된다.

2. 관련 법률 및 기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적용 기준	10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법적 분류	상습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
형사처벌 여부	무조건 형사입건 (벌금형 불가)

3회 이상 적발자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자가 아닌 ‘고의적 재범자’로 분류되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선처 불가’ 원칙을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3.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처벌 수위

• 기본 형량: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벌금형 불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가능
• 면허 취소: 영구 취소 및 재취득 제한 가능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실형 선고 확률 90% 이상

법원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음주운전 습관화’로 판단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3회 이상은 대부분 구속 수사 또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4. 주요 판례 및 재범 경향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사건의 판례를 보면 재범 간격과 반성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서울중앙지법 2024고단2347 → 징역 1년 6개월 (3회 재범)
• 부산지법 2023고단1172 → 징역 2년 (사고 및 부상자 발생)
• 인천지법 2024고단891 → 집행유예 3년 (자진 신고 및 치료이수)

3회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확정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5. 대응 전략 및 감형 요소

음주운전 3회 사건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 감형을 넘어 ‘구속 회피 및 선처 확보’에 초점을 둔다. 법원은 재범을 원칙적으로 엄벌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이 있다.

• 1️⃣ 자진 신고 및 피해 회복 – 적극적인 반성 태도
• 2️⃣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3️⃣ 생계형 운전 – 가족 부양, 직업 유지 사유 강조
• 4️⃣ 피해자 없는 사건 – 사회적 피해 최소화 주장

실제 감형을 위해서는 진단서, 반성문, 치료 이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대법원 2024도1983 – 상습음주운전 실형 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