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인 음주운전 3회차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아 무면허 상태였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고 이에 따라 면허가 없던 상태였음에도 사건 당일 음주를 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대를 잡아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된 마음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고 동시에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 처리 정도에 대하여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점

4) 의뢰인이 벌금형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